사건 요약
사귀는동안 서로 싸움이 많았어 사귀기 초반에는 여자는 인터넷 남자들 문제로 계속 연락이 왔었고 남자는 그게 싫어서 보여주기식으로 전여친한테 보란듯이 연락했어 그런 문제들이 쌓이다보니 별거 아닌 일에도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엔 몸싸움까지 일어났어 처음엔 여자가 팔을 잡아댕기는거에서 시작되었다가 결국엔 그런 순간들이 여러번 생겼고 남자도 밀치고 그만하라고 하다가 커피까지 여자얼굴에 던지는 상황이 됐어 그런순간이 사귀기 1년반 정도까지 있었고 2년차부터는 사소한거에 싸우면 몸싸움도 하기도 했고 또 괜찮을때는 사이좋게 지내기도 했어 남자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같이 미래를 그렸고 여자는 지쳐서 헤어질 생각이였어 그러다가 여자가 초등학교때 사귀던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걸 남자한테 숨겼어 결국 남자가 매달려서 다시 만나게됐고 나중에 가서는 사귀기 초반에 연락왔었던 인터넷 남자랑 데이트를 했어 바람을 핀거지 그래도 남자는 용서하고 잘 지내려고 했 어 근데 또 인터넷에서 새롭게 알게된 남자랑 바람을 폈고 그 뒤로 헤어졌어 헤어진 다음에도 여자도 남자도 서로 못 끊어내다가 여자가 인터넷 남자랑 성관계를하고 음담패설을 주고 받은걸 확인한거야
내 진술
여자가 사귀기전부터 인터넷에서 쉽게 남자를 만나 서 성관계를 가지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겼는 데 사귀기 초반에 인터넷 남자들한테서 계속 연락 오니 화가났어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전여친한테 전화를한거야 내가 아는여자는 전여친 뿐이였거든 그런식으로 똑같이 행동하는건 잘못된걸 알아 후회 중이야 싸우면서 욕하고 몸싸움하고 그랬던거도 후회중임 여자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뿐이야. 근데 우연히 여자 인스타 친구중에 새롭게 맞팔한 남자가 있었고 여자친구의 부계정을 팔로우했더라고 그래서 또 인터넷 사람인가 싶어서 여자의 인스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거야 평소에 서로 비밀번호를 다 아는 사이였거든 서로 휴대폰을 봐도 된다는식이였는데 물론 헤어지고 로그인한건 내 잘못이 맞아 근데 들어가보니 인터넷 남자가 여자를 성노예 걸레 취급하는 대화를 보고 충격먹어서 그 남자를 끊어내달라는 상황이야 근데 남자가 평소에는 잘 대해준다면서 싫대 근데 그 남자는 여자의 신음 소리 녹음본으로 자위한다이러니깐 걱정이돼
상대 진술
어떤 게 궁금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 지만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등 전부
다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거나 메신저함을 들 어가 보는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불안하고 불쾌해. 내 개인 사생활이잖아.
남자친구 일 때 이런 행동 하는 것도 (내 계정에 허락 없이 로그인 하는거) 옳지 않은 행동인데 헤어지고도 나를 응원해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내 계정에 들어가서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까지 찾아보고 그걸 약점처럼 가지고 있는 건 말 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행동 아닐까?
나도 남들에게 보여지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 있 는 거잖아 나를 너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궁금한 거 이해 가는데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인 거 충분히 인지하고 얘기하는거지?
"친구한테 캡쳐본 보여줄거다", "우리 엄마한테 캡쳐본 보낼거다. 너 걱정돼서 그러는거다 "이런 말 하는데 그냥 지워줬으면 좋겠어
AI 판결 결과
쟁점
사귀는 동안 잦은 다툼과 몸싸움, 그리고 이후 상대방의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불륜 행위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과거 인터넷 이성 문제로 인한 다툼과 몸싸움을 후회하며, 상대방의 계정 무단 접속 및 불륜 사실 확인에 충격을 받았다. 상대방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을 표하며,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약점을 잡는 행동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관계 회복을 바라며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 침해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불안감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판단
더 큰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신청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이미 헤어진 후에도 신청인의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삼으려 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의 개인 정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신청인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화해 미션
-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상대방 앞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
- 서로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인 대화 내용은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 상대방에게 '네 개인 사생활은 나에게도 소중한 영역이야. 네가 원치 않는 건 절대 찾아보지 않을게'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기
저런여자는 거르는게 맞는데 4년동안 만났다니 헤어지자마자 저러는데 4년동안 어떻게 만난거에요?
그냥 둘이 헤어져
이게뭐야
둘이 헤어지는게 둘이 한테 정신건강에 좋음 그게 무슨 사귀는거야 싸움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