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200일을 만났어 초반에 사귈때 두달에서 세달정도 일 주일에 5~6일만나니까 서로 쓰는돈이 250리 넘어서 동거를시작했어 그때이후로 내 신용카드로 모든 걸 반반부담해 근데 내가 실직자이고 남자친구는 군인 이라 돈좀 있었어 그전에 모아놨던것도있엇고 그후 이 제 4년이 넘었는데 내 이가 상해서 깨져가지고 치과진료를 갓더니 총 120만원이나왔고 이것도 할부로 했어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있는데 방광에 결석이 생겨서 170만원이 또 발 생해서 카드 할부를 긁었어 내가 같이 내달라했어 근데 자기는 이게 부당하대 어떻게 생각해 강아지랑도 같이 산지 4년이 다되가
강아지는 내가 원래 키우던강아지고 지금은 7살이야
내 진술
내 강아지가 실외배변견인데 내가 아플때나 한번쯤은쉬고싶을때 산책가달라하면 니강아지잖아 니가해 이러고 또부탁하면 니강아지잖아 이런말을 맨날해 강아지 병원갔을때도 그렇고
상대 진술
당시 저는 병사로 복무 중이었고, 월급은 약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비로 약 55만~62만 원 정도를 부담했고, 여기에 공과금과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지출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자친구의 치과 치료비와 반려견 수술비까지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건강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대부분 여자친구가 전담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했고, 설거지 등도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취업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정도로 충분한 경제활동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여자친구의 생활비, 치과 치료비, 반려견 수술비까지 계속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동거 중 발생한 본인의 치과 치료비와 반려견 수술비를 상대방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군 복무 중 경제적 어려움과 연인 관계임을 이유로 모든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생겼어.
사실관계
신청인과 상대방은 1200일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신청인이 실직 상태이고 상대방은 군 복무 중이었던 점, 신청인의 치과 치료비와 반려견 수술비 발생 시점에 상대방이 이를 부담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엇갈리는 사실이야.
고려사항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치료비와 반려견의 수술비를 부담하며 서운함을 느꼈고, 상대방은 군 복무 중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연인인 신청인의 비용을 부담하며 부담감을 느낀 상황을 참작했어.
판단
연인 관계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반반 나누는 것은 서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야.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치료비와 반려견 수술비 발생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 역시 군 복무 중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여.
주문
두 사람의 마음을 몽실 햄스터 판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줄게.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돈 문제로 서운하기보다 서로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는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판결을 내릴게.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따뜻하게 화해해보자!
화해 미션
- 오늘 당장,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강아지 산책 같이 가주기 🐶
- 서로에게 1200일 동안 가장 서운했던 돈 관련 사건 이야기하고, '그때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기
-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다음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낼지 귀엽게 가위바위보로 정해보기 ✊✋✌️
같이 처음부터 키웠던 강아지도 아니고 작성자분이 키운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건데 그 비용에 대한 책임도 작성자분이 책임 지고 갈 문제임 남자친구분이 먼저 내가 조금은 내줄게 라고 한다면 모를까